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대폭 증가...구속은 절반으로 감소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16%로 대폭 감소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한 반면 구속비율은 2012년 30.4%에서 2016년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4261명에서 2016년 461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줄었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서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폭증한 반면 구속비율은 감소한 셈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