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2일 (목) 17:15

'저출산대책으로 싱글세 도입' 국감 이슈로

청와대에 신생아 출산 상황판 만들자는 제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때 논란이 됐던 싱글세 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싱글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싱글세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이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싱글세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낳는 사람보다 어린 경우가 많아 원래 취지와 안 맞지 않는 것 같고, 결혼하지 않은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5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지금까지 저출산문제 해결에 지원 정책 위주였다.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복지정책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저출산의 덫에 빠진 인구위기 탈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 상황판을 놓고 점검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천 의원은 “보육사업뿐 아니라 청년들의 직장 안정, 주거 안정, 장기 희망 설계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난임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 직속위원회는 많지 않다.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하는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도 저출산 심각성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2017년 36만 명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 예정대로 되더라도 정원 어린이집이 400개 정도 문을 닫는다.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저출산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를 보면 GDP 대비 3.98% 예산을 쓴다. 스웨덴과 영국도 비슷하다. 우리도 예산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젊은 청년이 혼인할 수 있는 여건,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문재인 정부 끝날 무렵 반등 조짐은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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