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육 공무원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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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성의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한국보육진흥원 강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보육사업 안내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는데, 참가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자료집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의 상당수는 자료집을 받지 못해 약 3시간의 교육시간 동안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진 정책을 살피고자 2~3명꼴로 자료집을 함께 보거나 노트에 직접 필기를 해야 했다.

5세 누리과정 시행, 무상보육 시행 등 최근 굵직굵직한 보육정책 개선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선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참여인원을 40~50명으로 예상했는데 보육교직원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료집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자료집이 최종자료가 아니라 수정될 것이라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보육사업 내용을 두고서도 참가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덕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우리가 제안한 개정 내용은 미반영 됐다. 복지부가 이 자리에서 최종 통보하는 것은 잘못됐다.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안이하고 성의 없는 태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교안보교육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5세 누리과정' 제정(시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에도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공청회장에 대거 몰리는 바람에 상당수 참가자들이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뿐더러 자료집도 받지 못한 것.

지난해 11월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관련해 “만 5세반을 위한 임시학급을 개설하고 정원도 확대할 방침”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서도 보육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 방침 발표이후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실과 (사)한국유아교육인협회(회장 류지영)가 개최한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보육 및 교육 관계자들의 항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재용 보육정책과장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5만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그만큼 대기인원이 늘어난다. 대기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 임시학급을 설치하고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원아모집 시즌인데 원장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 달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이재용 과장은 “점검회의에서 나온 말이라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교과부와 함께 원아모집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지역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