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퍼주기" 야당 의원들 공세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도 국감 이슈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표적 보육공약인 ‘아동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국정감사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아동수당(0세~5세 월 10만 원 지급)과 관련해 ‘묻지마 퍼주기식 복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줄을 이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아동수당이 격려금은 아니지 않느냐. 안 줘도 되는 아이에게도 다 주고, 차라리 어려운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더 주면 어떻겠느냐. 복지는 국민들이 동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수혜자 중심이어야지 정치가 중심이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연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어도 효율적으로 써야지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보편적 복지다?, 이건 ‘묻지마 퍼주기식 복지’이다.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이면 그런 공약이 있었더라도 영아 개인이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계좌에 늘릴 일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0~5세 아동 1만 610명의 아이들이 주식을 갖고 있고 총 금액은 1818억 원이다. 이런 아이들까지 10만 원씩 준다면 연간 127억 원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예산과 4배 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이들의 주식 보유 내용은 언론보도에서 본적 있지만 제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복지 프로그램마다 특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아동수당을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한 영국의 경우 1942년 당시 왕자도 (수당을) 다 받게 했다”고 설명하려 하자, 김 의원은 “답변 듣지 않겠다. 아동수당의 지자체 부담이 얼마인 줄 아느냐. 공무원들은 월급이 딱딱 나오니까 이런 (세금으로) 복지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신들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런 것들 하려고 하겠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며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80~90%수준의 국민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도 아동수당 재정문제와 관련해 “아동수당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 1인당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과거 80조 이상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효과는 없었다.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 지출은 한 번 생기고 나면 수정이나 폐지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설계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관련해 지자체 위탁보다는 직영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아동의 40%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을 공약했다.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2016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이 위탁한 경우는 55.7%, 그 중 개인이나 법인 등이 10년 이상 위탁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34.2%다. 개인위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상당수 국공립어린이집이 특정 개인에 의해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115개소 중 단 1곳만 재위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9%가 재위탁을 받고 있다. 사실상 재위탁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36년간 운영 중인 원장도 경북 경산에 2군데 있더라.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 12명, 20~29년째 원장이 86명 등 총 260명 21.8%가 10년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 있는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막기 위해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제가 볼 땐 다 공립이다. 국립은 없다. 관할권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조례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 투명화하고 공정화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원실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파업과 관련해 제보가 들어왔다. 부산 진구가 자체조례를 둬서 60세 이상이면 원장을 그만두도록 했다. 그런데 원장이 불복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웠다. 교사탄압 등으로 갈등이 생겨 교사들은 파업을 하게 됐고, 진구청에서는 다른 원장을 직영으로 내려 보내려 했지만 21년째 그대로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보 사례를 들어 재위탁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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