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3일 (금) 19:19

아동수당 도입 말고, 어린이집 지원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동수당' 집중 공세

국감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도 국감장에서 아동수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묻지마 퍼주기식 복지’라고 지적하면서, 아동수당 예산을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아동수당보다 보육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엄마들이 키우는 아이들은 학교 갔다오면 방치된다. 미국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집에 없으면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예산이 많지도 않다. 전체적인 아동복지를 위한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현재 보육지원 정책을 ‘비효율적 무상보육’으로 정의하며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성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에게 발언권을 줘 열악한 보육 환경을 알리도록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며 "보육료 70% 이상이 인건비와 급·간식비다. 하루에 1700원선의 돈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두 번의 간식을 먹어야 한다.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보고, 이것은 운영난을 버티고 힘든 어린이집은 차례대로 문 닫고 나가라는 구조조정 소리로만 들렸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의원은 "외국도 아동수당이 있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없는 경우 아동수당을 준다. 일본도 그렇다.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 10만 원을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옮겨주는 게 어떤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잇단 질타에도, 국감 첫날에 보여줬던 아동수당 도입에 확고한 의지를 꺽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로서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계층이 어렵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권리로서 그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병)도 박 장관의 의견에 힘을 더했다. 양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아동수당 없는 나라는 네 개국뿐이다. 아동수당은 선진국들의 일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라면서, "양육수당하고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20개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해 지급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이 전 생애적인 복지 시스템 설계 없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박 장관은 "아동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제도인 만큼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다시 조절해보겠다"고 답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