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19일 (목) 14:08

"첫 번째 아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유럽인구협회장 "소득 정책 개입 필요한데, 타이밍이 가장 중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마츠야마 마사지 일본 1억총활약 대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나탈리아 카넴 UNFPA 사무총재,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7 국제인구컨퍼런스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많은 유럽 국가 여성이 출산 의지가 있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대하는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에 차이는 정책 개발 측면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장애요소를 찾는 것이 정책 개발에서 중요하다.”

“첫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책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에 따라 정책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이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출산 의도와 실현, 그리고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구촌의 인구문제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인구정책 경험 등 인구대응 이슈를 공유하고, 최근 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서로의 사례를 공유해 논의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응’(Challenges and Responses in the Era of Ageing Pop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인구문제, 도전과 대응’이란 주제로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 ‘출산 의도와 실현, 그리고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기조연설1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 ‘동아시아국가의 저출산과 정책이슈’ 기조연설2 ▲기조연설1, 2와 관련한 질의응답 ▲저출산 대응 관련 국제비교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육아휴직 확대가 출산율 증가와 연결

졸트 스페더(Zsolt Speder) 유럽인구학회장은 “특정국가에서 육아휴직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출산율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육아휴직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 부모 소득보장, 회사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0년 대 초 3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국가별 GDP를 활용해 출산 실패율과 실현율을 살펴봤다. 파트너십 상황이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이외에도 교육수준, 행동 규범과 같은 주관적 규범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동서간 다변량 분석 결과, 동부권이 2.431배정도 리스크가 높았다. 동부권 사람 출산율 실현이 서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동부권 금융 재정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의지 실현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되고자 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정책적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지와 실현되는 출산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불안정성에 정책 개입이 필요한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헝가리의 셋 이상 아이에 지원되는 정책 사례를 들어 사회계층에 따라 정책에 따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언구결과를 설명했다.

졸트 스페더 유럽인구학회장은 “헝가리의 경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육아휴직이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세금감면 정책을 후 정책효과가 확실히 있었다. 다만, 사회계층에 따라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 저교육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8년 간 고정급여에 만족해 셋째 출산이 증가한 반면 중고소득층과 고등교육층은 세금감면을 해줬을 때 셋째 출산이 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은 정책변화에 대해 규모, 예측가능성, 의도에 따라 이성적으로 반응한다. 특정 사회계층, 특정 가족에 맞춰야 정책변화를 이끌 수 있고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남성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

“전체 출산율은 결혼과 양육과 연관이 있다. 한국이나 대만은 유럽보다 싱글 수가 많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을 동아시아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임기를 지나게 되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친다. 가부장적 사회의 변화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가 ‘동아시아국가의 저출산과 정책이슈’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결혼하지 못한 채 부모 부양 등 복합적 문제가 생기는데 가부장적인 동아시아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남성들이 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참여가 있을 때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빈 존스 교수는 “출산율 장려 정책에는 재정 유인,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소득이 불안정한데 주거비 증가, 주택 부족으로 결혼이 어렵다. 동아시아는 주거가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가족친화적기업이 많지 않아 여성이 일·가정 균형 잡힌 생활이 어렵다. 특히 남성들의 태도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사회·제도·규제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변화돼야한다. 결혼을 계속 미루게 되면 더욱 저출산이 지속될 것이다.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육아문제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국가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