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월 27일 (금) 13:31

주승용 "보육료 폭탄 맞은 지자체 대책 시급"

"무상보육 지원,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자체가 부담"

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는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을 확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 예산의 50.3%인 3,768억 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관련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0~80%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이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보육 정책을 바꾸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정을 개선하려면 지자체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육비 지원 부담을 바꿔야 하며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장은 지난 17일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어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갑자기 3월부터 만 0~2세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너무 커졌다. 현재 40~50%인 0~2세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을 80~90%로 올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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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2012.01.29 20:56

생색
생색내는 정부..
정말 무슨 대
아**싸2012.01.29 17:23

흠......
당최 어떤 생각들이신지 감을
보*맘2012.01.29 01:05

ㅠ.ㅠ
정말 대책이 없는
햄*2012.01.28 21:06

웃긴 정부
생색내기용인가.
까*로2012.01.28 01:53

정책은...
뭘 바탕으로 나
지**원2012.01.27 23:01

자주바뀌는 정책
도데체 왜그런건지... 진짜 생각
짱*2012.01.27 22:50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럭*공2012.01.27 20:45

대책..
어떤대책이 마
세*맘2012.01.27 19:17

대통령님께서
임기끝나기전에 막 질
하*맘2012.01.27 18:47

대책이 있기는 할까요
왠지 그냥 일단 질러본 제도들이 있을지도 모른단 생각 듭니다.
부디 실효성 있는 실현이 가
뽀***m2012.01.27 14:15

대책없이
한달동안 세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