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0월 27일 (금) 14:24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부실 운영 논란

최도자 의원 "평가인증 취소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고 인증 취소되는 경우가 5년간 36건 있었다. 형이 결정되기 전에 평가인증을 취소하다 보니 무혐의로 판결나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평가인증 취소가 되면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운영비, 보조교사 지원 등이 제외된다.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잘 분석해서 신중하게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고려해 달라”고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판결이 나기 전에 인증을 취소시켜 추후 인증 복원되면 지원 안 된 것에 대해 소급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무엇보다 평가 인증을 다시하려면 얼마나 낭비가 되겠나. 해당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존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원이 안 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보다 신중하게 (인증취소) 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지자체에서 지난 5년간 행정처분 후 평가인증 취소됐다가 행정처분 취소로 23개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평가인증 취소 후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으로 5개소, 평가인증 취소에 대해 소송결과 승소로 9개소 등 36개소가 인증이 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95점 이상 비율 67%…현장점검에선 11.9%로 뚝

어린이집이 자진해서 받는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 점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면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2017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95점 이상 비율 67%인데 무작위 선정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면 95점 이상이 11.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에 물었다.

서 원장은 “점수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평가 당시 수준을 3년 내내 유지하긴 어렵다. 가능하면 유지 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다. 상시적 보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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