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외상' 지급이라니…"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 논란

【베이비뉴스 권현경·최규화 기자】

“원장님도 월급 두 달만 안 받아보세요.”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아래 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의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이들을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게 쉬운 일이냐”며,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이 최근 5년간 20배 넘게 증가한 점을 꼬집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은 305억 원이다. 2012년 15억 원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실제로 올해 한 지자체에서 9월분 근무환경개선비로 22만 원이 아닌 8만 5000원만을 지급하고, 부족분과 10∼12월 근무환경개선비는 내년에 지급하겠다며 외상을 통보하는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진흥원 차원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문희 진흥원 원장은 “저도 동의한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지만, “진흥원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건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역할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답하다”고 지적하자, 서 원장은 “(국회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답변했다.

◇ “최저임금 16.4% 인상됐으니 보육료도 그만큼은 인상돼야 현상유지”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보육계의 오랜 숙제인 보육료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으니 보육료도 그만큼은 인상돼야 현상유지 아니냐”고 질의하자, 서 원장은 “보육료 상승이 필요하다”고 동감을 표현했다. 양 의원은 이어 “서 원장님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출생아가 금년에 최소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년 사이 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집) 폐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듯하다”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인 정책”이라며, “이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국회에서 주문했는데 왜 아무도 평가하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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