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관리 운영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핵심 역할이다.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감에서 “맘 카페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얘기가 ‘평가 인증 날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조교사를 채용해 하루만 키즈 카페에서 데리고 논다’, ‘휴가를 써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건 어떠냐’ 등 이런 얘기들이 있다. 평가인증이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총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확인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3년간 확인점검 한 곳이 8400개소, 평가인증의 26% 정도다. 나머지는 확인점검 안 받으니까 알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락하는 곳이 88.2%. 유명무실한 평가인증이 개선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유명무실하다고 하시면 지나친 표현이다. 평가인증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보육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인증이라는 체계만 갖고 서비스 질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몇 년째 얘기해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유명무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 평가인증 고득점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발생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고득점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에 온 신경을 쏟다보면 아이들에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평가점수가 평균 90점 이상이다.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등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아동학대가 일어난다. 평가인증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 원장은 “지표 자체는 마련돼 있는데 얼마나 자주 점검하느냐의 문제다. 1회성 점검이란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어린이집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고 지표를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평가제도 말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링, 지도 점검 등 연계해 체계화를 시키면 어린이집이 골고루 체계화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6년 보육진흥원 고객만족도 보면 70.8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현장관찰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분석 이유는 관찰자의 태도가 다소 불친절한 경향이 있고, 관찰자에 따라 주관적 견해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이 돼야 객관적으로 평가할 텐데 자격요건은 높고 기본급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서 원장은 “현장 관찰자 관련 처우개선을 위해 7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 예산확보에 의원 여러분들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아동학대 발생건과 관련해선 “아이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꾸준하게 고정된 패턴은 아니고 그날그날 변동요인이 많다”며 “교사 자질이라든지 평가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체계부터 밟아 나갈 것이고 (평가인증)된 상태로 1년 12달 유지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어렵다. 컨설팅, 교육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인증 제3차 통합지표 11월부터 시행 예정
실제로 다가오는 11월부터 평가인증 제3차 통합지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점수제에서 ABCD 4등급 등급제로 바뀌고,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A등급은 1년 연장하는 유효기간 차등화를 추진한다.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평가인증 등급 부여로 경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등급은 5년, B등급은 4년, C등급은 3년, D등급은 탈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컨설팅을 통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진흥원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 의원은 평가인증과 관련해 “유치원은 어린이집 통합지표를 사용하는데 평가 수수료를 유치원은 내지 않고 어린이집은 내고 있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이 예산과 관련해 얘기 안 된 것 아니냐. 똑같이 내지 않는 쪽으로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지표 평가인증 시행 전 시험사업에 참여한 3800여 기관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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