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라면국물 화상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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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저녁, 당시 생후 13개월이었던 남아 준형(가명)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가정어린이집(이하 A어린이집)에서 원장 이아무개 씨가 먹던 라면 국물을 뒤집어쓰고 배와 팔 등에 심제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아이 부모는 A어린이집 원장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달려갔고, 아이는 부모가 부른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아이 부모는 퇴원 후 어린이집 측의 미흡한 응급처치를 비롯해 사고 직후 119를 부르지 않은 점, 아이가 혼자만 화상을 입은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 어린이집의 해명을 요구했다. A어린이집 측이 과실과 책임을 인정했지만 양측 사이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이 사건은 동네 주민들에게 곧바로 퍼져나갔고 결국 사고를 낸 A어린이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달 중순께 문을 닫게 됐고, 준형 군의 아버지는 한 달 째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고를 낸 A어린이집이 문까지 닫은 마당에 준형 군의 아버지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16일 1인 시위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난 아이 아버지는 “원장 이 씨는 여전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법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이용한다. 약한 법 때문에 피해자만 눈물을 머금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심지어 이 씨는 우리한테는 사고가 난 어린이집을 폐쇄한다고 말해놓고,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인근 아파트에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 준비하고 있다. 자격 없는 교사는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 A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연말 원생 부모들에게 ‘A어린이집을 폐쇄하니 새해 설 명절 이후 옆 단지 아파트에 새로 개원하는 B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원장 이 씨는 지난달 17일 기자에게 “B어린이집에 대한 통신문은 이곳을 폐원하니 다른 곳으로 옮기시라고 알려드린 것뿐이다. 다니던 애들에게 갑자기 그만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준형 군 부모가 지목한 B어린이집은 지난달 30일 인근 아파트단지에 애초 계획대로 개원했다. 그런데 B어린이집에는 A어린이집 출신 교사가 최소 3명 재직하고 있으며, A어린이집 원생 다수가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라고 불리는 서아무개 씨는 A어린이집에서 서류상 시설장으로 등록됐던 교사로 확인됐다.

서 씨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도 피해자다. A어린이집에 개원할 때부터 있었고, 이 원장님이 다른 어린이집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부분을 도와 일을 했다. 월급 사장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 씨는 “현재 이곳에서는 교사자격으로 재직 중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익숙한 사람이 있는 것이 좋고, 선생님들도 직장을 잃었지 않은가? 우리(B어린이집) 대표님은 A어린이집 원장님 얼굴도 모르는데 모두가 함께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 모두가 힘들다”고 토로하며 원장 이 씨와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A어린이집과 B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구청 측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용산구청 관계자는 “사건 이후 A어린이집 서류상 시설장인 서 씨가 A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인가 문의를 했다. 법적책임도 없고 불법도 아니지만 A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등록돼 있던 서 씨가 새로운 어린이집을 인근에 낸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인가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에는 지난달 20일 제3자의 시설장과 대표자가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접수했고, 용산구청 측은 어린이집 인가 신청이 들어온 시설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토대로 A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연관이 돼 있는지 찾으려 했으나 별다른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 인가를 내줬다. 이 관계자는 “B어린이집에 A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가 옮겨간 것은 알고 있지만, A어린이집 시설장 출신이 B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불리는지는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A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한 아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몇 개월 자격정지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청 측에 따르면 원장 이 씨는 이달 중순 용산구청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2개월 이내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처벌은 시설장이나 시설 대표자로서의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처분일 뿐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원장 이 씨는 A어린이집 시설장이 아닌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시설 대표자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나마 이 씨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조항을 근거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