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2곳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가 2014년까지 동별로 최소 2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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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실장 조현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간소유 건물과 공공건물의 비는 공간을 활용해 2014년까지 동별로 최소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겠다”며 자치구와 민간이 함께 하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업이 아닌 산업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집적된 벤처지역 등의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비는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의 골자는 민간이 공간을 제공하고, 시가 운영비와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민관이 공동 연대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것.

서울시는 올해 80개소,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100개소씩 총 28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면 1개동 당 최소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424개 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는 동은 246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기업의 아동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혜택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가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마련해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외에도 최초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7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오는 3월 말 공모를 진행해 4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5월에는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낙후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비용을 절감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 시 어린이집 설치 검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자치구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 원에서 올해 89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890억 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80%인 712억 원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개소 당 5,000만원씩 시비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소 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조 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암, 양천, 천왕 등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