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계가 시위중이다.

이달 보육계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법인분과위, 민간분과위, 서울시어린이집 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등 각종 보육연합회 및 단체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과 계동 보건복지부 앞, 서울시청 앞 등에서 시위를 벌여 몸살을 앓았다.

특히 27일부터는 한어총 민간분과위 소속의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시작해 보육계 사상 어린이집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일단 모든 단체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는 공통분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단체에 따라 입장과 주장이 다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던 손에 피켓을 들어야 했던 보육교사들의 사연은 무엇일까?

● 사상 초유의 어린이집 파업! 배경은?

한어총 민간분과위윈회(위원장 박천영 이하 민간분과위)는 24일 중앙일간지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대정부 호소문을 게재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민간어린이집 규제 완화,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을 요구했다.

같은날 민간분과위는 "수차례 보육료 현실화 및 과도한 규제 행정의 개정과 폐지를 건의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는 커녕 나날이 규제와 통제의 정도가 더 강화됐다. 민간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집단 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 인상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호봉제로 운영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보육교직원 임금을 동결해 최저 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근로노동법 상인 8시간 근무도 보장받지 못한 채 1일 12시간 보육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육료 현실화다. 나날이 물가는 올라 아이들 먹을 식재료비도 상승하는데 보육료 및 수납한도액도 대부분 동결 당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볼모로한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민간 어린이집 규제 완화다. 민간분과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부모에게 지급돼야 할 기본보육료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에 과도한 규제를 두고 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정부는 부모에게 지급해야할 성격의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면서 보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수적인 지원요건을 단서로 붙였다. 특히 영유아의 특성을 무시한 보육료 구간결제 규정은 비교육적인 처사다"라며 "아이가 결석한다고 반 담임 선생님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지적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과 달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규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보육장학사 및 장학지도제, 어린이집 운영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간분과위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17일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보육인대회를 개최했다.

한어총 민간분과위 박천영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린 '민간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위한 전체 회원 비상대책회의'에서 “휴원까지 갔는데도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앞에 크레인을 올려서 내가 단식투쟁이라고 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영유아 보육료 차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라!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위원장 김애리)도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서울시청 다산프라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강북구지회 민간어린이집 이아무개 원장은 "물가상승은 생각하지 않은 보육료와 보육교사 임금을 현실화하고, 교사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라"고 주장하며 "모든 영유아는 어린이집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보육료 차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책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 액수 이하에서 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부모들은 원장이 정한 보육료 중 정부가 대상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이 많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낮아 결국 부모들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서울시에 지원해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사이의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역시 최저 임금에 가까운 보육교사 급여가 질낮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육교사 임금 현실화와 초과근무 수당 지원을 요구했다.

● 법인 어린이집 정년제를 철폐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라!

전국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시위중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진호 이하 법인분과위)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 1,000여명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이 모인가운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와 법인어린이집 교사의 정년제 폐지, 재산권 보장을 주장했다.

법인분과위 최진호 회장은 최진호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불리한 조항들만 적용돼 규제 받는다. 법인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적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교사들보다 몇 십 만원 적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법인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만 65세가 지나면 인건비 지원이 중단돼 사실상 퇴출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년제가 전 재산을 털어 평생 보육에 헌신해온 보육교직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사회적 퇴출을 강요하는 처사라는 것.

법인분과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당초 90% 정부 지원을 전제로 설립됐으나 수년 간 지원이 점차 감소돼 현재는 30%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개인이 사재로 만든 법인 어린이집이 30%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권이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법인분과위 역시 보육교직원 임금동결, 보육료 동결은 학부모에게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라 지적하며 보육교직원 저임금 및 처우개선과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주장했다.

●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무상보육하나?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8일, 21일, 24일 세 차례에 걸친 집회 및 문화제를 열고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와 저임금, 교사대 과도한 아동비율 현실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권태훈 조직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보육교직원 임금동결 규탄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씩 일하게 돼 있다. 이를 초과할 때는 1.5배 가산임금을 줘야한다. 하지만 2009년 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가 8시간 근무한다는 비율은 8.8%에 불과하고, 8~9시간이 31%, 10시간 이상이 15.4%에 이른다"며 "이렇게 팍팍한데 초과수당은 커녕 임금마저 동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며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특히 협의회는 24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문화제‘에서 “정부가 무상보육을 떠들며 올해 보육예산을 36% 증액했지만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은 뒤로 밀렸다”고 주장하며 “ 최저임금 수준의 보육교사 임금을 현실화하고 인력충원을 통해 교사당 아동비율을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참석한 경력 18년차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민간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보육노동 사용자(민간 어린이집 원장)가 보육노동자를 빙자해 임금인상을 포장해 휴원사태까지 왔다. 민간 어린이집은 개인사업자다. 운영이 안된다고 국가에게 지원해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돈을 내는 수요자, 즉 부모에게 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왜 정부에 이야기 하는가? 정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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