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부모들에겐 이번 4.11 총선이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곧 다가올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도 부모들의 표심을 달랠 각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서 베이비뉴스가 나섰다.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관심사만 모아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에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지금부터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 전문을 싣는다. 표를 행사할 때 지침으로 삼아도 좋겠다.

 

아기 부모들이 각 정당에 묻는다 - ①민주통합당 답변 전문

 

 

[질문1] 0~7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판단함.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도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5.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7.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8.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질문2] 당에서 생각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공약 중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그 공약을 지켜낼 것인가?

 

민주통합당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 많은 공약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이미 당론으로 발표한 무상보육 주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음.

 

1.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질문3]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보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정당의 플랜이 마련돼 있는가?

 

보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반드시 공천할 것임. 그것은 보육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를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 확신함.

 

[질문4]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1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저조한 출산율인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나?

 

o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으로 다양한 사회정책의 다른 수단들이 동원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o 우선 참여정부 시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어 운영됨으로 모든 부처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MB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의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추진하고자 함.

 

o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서 언급한 보육정책이나 임신 출산 정책을 추진할 것임.

 

o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o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o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o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o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o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o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o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o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o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o 또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질문5]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삼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삼포세대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렵고, 취직을 해도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고, 따라서 취직을 해도 결혼을 꿈꾸기 어렵고,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청년 세대의 불행은 끝이 없어 보임.

 

그러나 청년이 불행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음.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민주통합당이 될 것임. 삼포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음

 

o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청년일자리 창출

 

o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감축

 

o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o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개선

 

o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o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o 여성 고용율과 여성일자리의 질 제고

 

o 공공임대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2017년 OECD수준 도달

 

o 1인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질문6] 무상보육ㆍ교육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0~2세 양육수당 전 계층지원, 만 3~4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을 지원할 생각인가?

 

o 2012년 보육료 지원 확대는 ‘12. 03. 01부터 시행되었는데, 예산심의에서 0~2세 무상보육료 3,697억원을 증액하여 지방비 분담액이 3,279억원이 요구됨

  - 보육료 분담 : 국비 50~60%, 지방비 40~50%(서울 국비20, 지방비 80)

 

o 신규 취원으로 예산 대비 지반비(시,도) 약 4,300억원 추가 부담 

  - 전국 시․도 최종 추정예산은 확정내시 대비 약 2,500억원 추가부담 예상

  - 당초 예산 대비 시․도 추가부담 약 4300억 추산

 

o 신규 취원 아동 보육료 추가부담으로 지방재정 부담 급증 

  - 0~2세 무상보육료 증액은 현재 보육시설 아동 중 미지원 아동 31.4%에 대해서 증액한 것으로 취원율이 확대(현재 50% →70% 증가 예상)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예상

 

o 지방예산 소요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결정 

  -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방비가 약 50%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정부와의 협의 과정 미흡

 

o 신규취원 수요 급증으로 보육시설 확보 민원 예상 

  - 현재 보육시설 이용률(정원대비 현원) 82.2%이며,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은 89.5%에 달해 신규 취원 수요자의 보육시설 확보 민원 급증 예상

 

o 보육료․양육수당 이원화로 보육비 유용 유발 및 행정력 낭비

  - 양육수당 수혜 제외 계층에서 가정양육임에도 보육시설 이용자로 등록 가능하여 재정낭비 및 도덕적 헤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 

  - 보육료와 양육수당 종류 다양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중복지원 여부, 자격변동 관리 등 대상자 관리에 행정력 낭비    

 

o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 요구 건의

 

o 보육료와 양육수당 일원화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요구

 

o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이미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보고서를 통해 기 밝힌바 있음.

 

[질문7]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는가?

 

1.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5.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7.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8.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o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육정책은 맞벌이거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주요한 내용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o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

 

o 아동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o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 등 아동의 돌봄서비스 확대

 

o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충

 

o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질문8] 얼마 전 어린이집 전면 휴원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o 지난 ‘12. 02. 25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예고했었음.  

  -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1만5천여개로 75만명이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으며,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비상 

 

o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필요경비 수납관리규정 철폐 등 자율권 침해 시정 등을 요구하며, 29일 100% 휴원을 예고했었고, 보건복지부도 운영정지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는 등 집단 휴원과 대규모의 법적 처벌이 진행되는 불행이 예견되었던 불행한 경험이었으나, 다행히 실제 대규모 집단 휴원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o 정부가 보육급여를 확대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동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어진 정부 지원 규모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도 간섭으로 여기고 있음. 

 

o 돌봄을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휴원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절박한 심정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임

 

o 보육의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보육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사태에 대한 처방은 백약이 무효임.

 

o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임. 어린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의 목표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o 정부는 보육현장의 볼멘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육종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벼랑끝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임 

  - 마땅히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애타는 심정으로, 어린이들이 돌볼곳 없이 길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

 

o 우리는 보육의 시장 기능 확대와 공공성 확충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민주통합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공공성 확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음.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 모두가 행복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보육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질문9]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o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추가비용의 문제인데,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o 우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역인데,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보육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o 그러나 추가비용의 문제가 표준보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비용인상의 통로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도 저해요소가 되므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로 인한 비용발생의 추가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표준보육과정의 관점에서 보육시설에서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재평가되고 평가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질문 10] 베이비뉴스가 마련한 질문 이외에 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o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

 

o 민주통합당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할 것임.

 

o 선거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음. 선거 시기가 되면 모두 지원을 호소하지만, 막상 지원하는 정당이 당선된 이후에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지 엄정하게 따지고 이를 다음 선거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함.

 

o 불행하게도 MB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못한 헛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o 민주통합당은 공약으로 명시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믿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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