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부모들이 새누리당에 묻는다
아기 부모들이 새누리당에 묻는다
  • 정리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3.16 09: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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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보육 대변할 수 있는 후보 충분히 확보"

[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부모들에겐 이번 4.11 총선이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인들을 새로 뽑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곧 다가올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선택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에서도 부모들의 표심을 달랠 각종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은 살펴보면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서 베이비뉴스가 나섰다. 부모들과 예비부모들이 관심사만 모아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가나다 순)에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지금부터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 전문을 싣는다. 표를 행사할 때 지침으로 삼아도 좋겠다.

 

아기 부모들이 각 정당에 묻는다 - ② 새누리당 답변 전문

 

새누리당 로고. ⓒ새누리당
새누리당 로고. ⓒ새누리당

 

[질문1] 0~7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 임신 부부,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정당의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o 새누리당은 보육에 대한 공약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약의 취지는 보육정책으로 이제 더 이상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약속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o 국가의 정책은 0~7세중 0~2세는 양육에 주안을 두고, 3~5세는 보육에 중점을 두며, 5세 이후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각 연령 단계별로 맞춤형 복지체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새누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o 새누리당은 4.11 총선공약에서도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양육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과 워킹맘의 당당한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새누리당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정책에 과감히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o 금번 공약을 함으로써 보육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두 발표된 것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한 착실한 지원과 지원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가는 과제가 남아 있다 생각됩니다.

 

<<참고>> 3월 8일 발표된 총선 공약

 

■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엄마를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첫 시작인 ‘엄마의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음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 선정
◊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관련 비용의 지원 수준 확대

 

 ☞ 현재 임신․출산 중 과다한 검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서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받아야할 의료검사 범위 선정 필요 
 ☞ 현재 산전검사 평균비용은 약 90만원 정도이며 이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 (4.1부터 50만원 지원예정).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여 산전진찰 관련 비용 전액 무료 추진 

 

■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보육비 지원으로 키우는 재미가 더욱 커집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가정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13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음.

 

<양육․보육비 지원 확대>


◊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만0세(20만원), 만1세(15만원), 만2세~만5세(10만원)
◊ 만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만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 확대>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

 

☞ 0~5세 아이들에 대하여 가정양육시에는 양육수당을 지급, 시설보육시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에 관계없이 고른 혜택 부여 

 

■ 아이가 건강해야 엄마가 행복합니다.

 

◦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비를 지원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해 젊은 부부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림.

 

◦ 아동․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 인력, 사업비 지원 강화

 

☞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

-‘10년 기준 뇌수막염은 170개국이 폐렴구균은 66개국이 A형간염은 19개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하여 접종비 국가 지원

 

[질문2] 당에서 생각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공약 중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그 공약을 지켜낼 것인가?

 

o 새누리당이 금번 발표한 공약중 가장 핵심적 사안은 양육수당의 지급입니다. 0~2세까지 보육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쏠림현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보육비용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라 생각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o 금번 발표한 양육수당의 내용은 0~2세 전계층 뿐 아니라 5세까지 전계층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5세는 보육비용의 지원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만, 부득이 보육시설․유치원에 아동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금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보건을 중심으로 아동의 건강을 보살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방면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o 공약은 지적하셨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든 장미빛 공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공약을 책임 있게 지킬 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써 공약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누리당의 전체 공약 내용과 소요 예산을 보시면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3]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보육계를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정당의 플랜이 마련돼 있는가?

 

o 새누리당에서 여성과 보육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후보의 등록이 마감되어 후보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성과 보육 등 육아의 어려움을 알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비례대표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o 이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추천결과를 보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1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저조한 출산율인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나?

 

o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세계 171위 정도입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노인이 712만 명, 유소년이 684만 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는 노동인구가 부족하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교육, 주택, 금융, 복지 등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구조적 영향과 경제사회의 활력저하, 저성장의 늪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o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체의 노력을 결집하여 극복해 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각의 주체가 함심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o 우선 정부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금번 0~5세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o 이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 career가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참고 : 발표한 공약>>

 

■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키우기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담아 늦은 시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겠음.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0세대 이상)

◊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 워킹맘들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음.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중요

 

[질문5]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이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삼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o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사회가 된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 이같은 소위 삼포세대라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그간 우리사회는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회는 전체 사회와 국가가 이런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육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각의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 여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o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은 한 두 가지로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육아와 출산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경우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o 이미 발표한 보육 부담 경감방안과 일하는 여성 지원방안은 이런 정책의 일환이며, 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기업의 육성, 모성보호 제도의 발전, 남성이 육아부담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6] 무상보육ㆍ교육이 핫이슈로 부각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0~2세 양육수당 전 계층지원, 만 3~4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해 보육료(어린이집)와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을 지원할 생각인가?

 

o 새누리당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으로 60%, 세수확대를 통해 40%정도 조달할 계획입니다.

 

o 세출구조조정은 전체 재정지출 중 1/3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므로 이 부분의 약5%수준 구조조정하고 매년 완료사업을 조금씩 정리해서 마련할 계획이며, '13년에는 전체재량지출 약 110~120조 수준의 5%면 5~6조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세수 확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한선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내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난해 법인세 중간구간 설정,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의 효과가 ‘13년부터 매년 3.5조원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며,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고 역외 탈세 추징, 체납정리강화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질문7]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는가?

 

o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 공약이란 명칭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일하는 워킹맘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공약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부담보다 아내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더욱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워킹맘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할 것입니다.

 

o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해 나가고,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하여 시설을 확충하며,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o 특히, 최근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향후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질문8] 얼마 전 어린이집 전면 휴원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o 어린이집 휴원사태는 아동을 가진 부모는 물론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사태였으나, 다행이 관계부처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수습되었습니다. 

 

o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결가능한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새누리당에서는 촉구하였으며, 이 결과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문제점은 물론, 향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육 제도의 각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모든 부분을 골고루 발전시켜 오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아동양육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필요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o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불만이 가장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현 수준인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에서 보육교사의 열과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처우가 극히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9]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보육의 질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추가비용 발생 문제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은 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o 자자체별로 3만원 ~23만원까지 부모가 선택하여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좋은 보육과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비용의 항한금액 내에서 적극 규제해 나가도록 새누리당은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o 그리고, 새누리당은 보육료와 유치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육수당의 지급 등 여러 제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0] 베이비뉴스가 마련한 질문 이외에 끝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o 새누리당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책임보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인 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에 맞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o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4·11 총선에서 당장의 표심을 잡기 위한 허구성 공약을 내기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심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o 자식에게 지혜는 물려줘도 빚을 물려주려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 새누리당은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인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한 번에 ‘올인’하는 정책은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조삼모사식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가 아닌,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진심의 복지를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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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 2012-03-18 22:58:00
지켜지길요.
공약이 지

yu**** 2012-03-18 01:44:00
부디...
공약에서 끝나지 말고, 정책으로 자리잡

truelove**** 2012-03-16 23:53:00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다면 실현될 가능성은,,
참 말씀들은 잘 하셔요,,

yesm**** 2012-03-16 21:58:00
현실적인 공약 같은데요.^^
‘내 아이’, ‘네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로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정책과 여성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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