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즉흥적 보육정책 부작용 속출"

정부의 즉흥적인 보육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보육을 확대는 당연하다. 다만 우선 급한 3~4세부터 시행했어야 했는데 정부는 생색내기에 급급해 시급하지 않은 0~2세 무상보육부터 추진해 부모들의 혼란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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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준비 없이 추진한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 9월 재원이 고갈되고 특히 보육비 폭탄을 맞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료 부담 감당이 어려워 올 하반기 ‘보육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된 것.

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무상보육 정책은 집권 후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금년과 내년에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 계획에 대해 “3~4세의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3~4세 아동에 대한 국비지원은 표준 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0~2세 보육료 지원은 시기상조이며 우선 3~4세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3,600여억 원 늘어난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0~2세 무상보육에 대한 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원 고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로 1월부터 3월 7일까지 0~2세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6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명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제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무상보육정책을 마련할 때만 해도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다가 뒤늦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철저한 준비도 없이 0~2세 무상보육을 내놓은 것”이라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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