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2세 가정보육 선택권 제공

반쪽자리 무상보육으로 부모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의 선택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30% 확대, 인터넷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재검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만 0~2세 아동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부터 만 0~2세 전계층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가정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내 정밀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현재 행정지침으로 시행중인 민간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영유아보육법령으로 개정해 법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보육 실수요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영유아 2명이상) 가구의 어린이가 국공립어린이집 외에도 민간어린이집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정부는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늘려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연내 100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2016년까지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아동이 전체 보육아동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 정원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저 임대계약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이행도 유도한다. 
 
정부는 의무 미이행 기업의 실 보육수요 등 의무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2013년으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20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제출하면 최고 2억 원의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고, 유구비품비 3,000만 원, 교재교구비 월 120~500만 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전액 기업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한다. 더불어 정부는 매년 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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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시킨다.
 
정부는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 및 급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특별활동비 등 비용정보와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상반기 중으로 공표해 부모의 알권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표한다는 방침으로 아동학대나 급식사고,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 원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며 0~2세 보육교사는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인상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 간 평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해 유치원교사와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은 유지하되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중장기적으로 적정화해 보육교사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주 5일제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처우를 개선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경로 중 인터넷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과정은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 발달 및 놀이 지도 방법 등에 대한 상시 연수 교육 체계를 마련해 보육교사의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