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이 뽑은 임신·출산·육아 핵심공약은?

민주통합당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 많은 공약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은 이미 당론으로 발표한 무상보육 주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음.

1.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새누리당

o 새누리당이 금번 발표한 공약중 가장 핵심적 사안은 양육수당의 지급입니다. 0~2세까지 보육비용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보육시설 쏠림현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만,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보육비용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라 생각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o 금번 발표한 양육수당의 내용은 0~2세 전계층 뿐 아니라 5세까지 전계층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5세는 보육비용의 지원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만, 부득이 보육시설?유치원에 아동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금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보건을 중심으로 아동의 건강을 보살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다방면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o 공약은 지적하셨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약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든 장미빛 공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공약을 책임 있게 지킬 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써 공약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약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과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누리당의 전체 공약 내용과 소요 예산을 보시면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유선진당

○ 파파스쿼터제 도입 :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해 육아휴직 일정기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함

◆ 통합진보당

첫째, 통합진보당은 아이들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다. 아동수당은 세계 80여개 이상의 나라가 지급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제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건전한 발달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통합진보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것이다. 공공의료원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200만원 수준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50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