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 해결할 정당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 해결할 정당은?
  • 베이비뉴스
  • 승인 2012.04.08 09: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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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부모들의 선택 - 아이의 미래를 지켜줄 정당은?

[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4]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에 비해 0.01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저조한 출산율인데,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나?

 

◆ 민주통합당

 

o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으로 다양한 사회정책의 다른 수단들이 동원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o 우선 참여정부 시기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어 운영됨으로 모든 부처와 관련된 다양한 인구정책과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MB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되어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의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승격시키는 문제를 추진하고자 함.

 

o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서 언급한 보육정책이나 임신 출산 정책을 추진할 것임.

 

o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o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o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o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o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o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o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o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o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o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지원

 

o 또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새누리당

 

o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세계 171위 정도입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인구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노인이 712만 명, 유소년이 684만 명이 됩니다. 이에 따라는 노동인구가 부족하며,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초래하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교육, 주택, 금융, 복지 등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구조적 영향과 경제사회의 활력저하, 저성장의 늪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o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체의 노력을 결집하여 극복해 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각의 주체가 함심 노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o 우선 정부는 보육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며, 충분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금번 0~5세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o 이외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 career가 아동양육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참고 : 발표한 공약>>

 

□ 워킹맘이 당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이키우기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을 담아 늦은 시간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겠음.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0세대 이상)

◊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 군인 영유아 자녀 보육시설 및 운영보조금 지원 확대

 

☞ 워킹맘들은 일을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해하고 있음.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중요

 

 

◆ 자유선진당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한다. 다자녀 출산의 경우 출산 장려금의 확대 지급과 보육시설 이용이나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등 다자녀 가정 지원을 우선한다.

 

 

◆ 통합진보당

 

과거의 출산장려책은 구시대 정책이다. 여성과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낳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저출산 대책이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관점으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아동수당 도입, 무상보육 실시, 공공어린이집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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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2012-04-09 16:29:00
출산율...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는건 애 키우는게 힘들다는 건데...

luck**** 2012-04-09 14:11:00
휴..
최저 출산률이란건 그만큼 요즘 우리나라 애 키우는게 넘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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