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8] 얼마 전 어린이집 전면 휴원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마련돼 있는가?
◆ 민주통합당
o 지난 ‘12. 02. 25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후 비대위)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예고했었음.
-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은 1만5천여개로 75만명이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으며,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비상
o 한국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필요경비 수납관리규정 철폐 등 자율권 침해 시정 등을 요구하며, 29일 100% 휴원을 예고했었고, 보건복지부도 운영정지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하는 등 집단 휴원과 대규모의 법적 처벌이 진행되는 불행이 예견되었던 불행한 경험이었으나, 다행히 실제 대규모 집단 휴원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o 정부가 보육급여를 확대하면서 기본보육료를 동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어진 정부 지원 규모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기타필요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도 간섭으로 여기고 있음.
o 돌봄을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휴원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절박한 심정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임
o 보육의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보육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사태에 대한 처방은 백약이 무효임.
o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 사태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임. 어린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의 목표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o 정부는 보육현장의 볼멘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육종사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벼랑끝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임
- 마땅히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애타는 심정으로, 어린이들이 돌볼곳 없이 길가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
o 우리는 보육의 시장 기능 확대와 공공성 확충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민주통합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 공공성 확대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음.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 모두가 행복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보육정책의 방향과 철학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 새누리당
o 어린이집 휴원사태는 아동을 가진 부모는 물론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사태였으나, 다행이 관계부처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수습되었습니다.
o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결가능한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새누리당에서는 촉구하였으며, 이 결과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문제점은 물론, 향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육 제도의 각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모든 부분을 골고루 발전시켜 오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 어린 아동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아동양육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는 필요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o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불만이 가장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현 수준인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에서 보육교사의 열과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처우가 극히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자유선진당
○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집의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간외 초과 근무수당을 국가가 보존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교사나 시설은 전문가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 통합진보당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료와 교사들의 처우를 비현실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통합진보당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설립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보다 많이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교사의 질이 아이들의 돌봄서비스에 직결되는 만큼, 보육료와 교사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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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실행될런지 궁금하네요..
매년 이렇게 공약은 많이 내세우시지만,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