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12월 28일 (목) 15:14

2018년부터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시범운영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20]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9번 퍼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10월 교육부가 수립한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운영 계획(안)을 입수해 이미 공약신호등에 ‘노란불’을 켰습니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 책임 강화”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의 인증 분야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설비 및 놀이감 청결·안전, 아동학대 및 감염병 예방 관리, 급·간식 영양 및 위생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인증합니다. 이를 위해 석면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보관여부, 수질관리, 정수기 관리, 조리사 개인위생 및 청결상태, 식자재 공급 및 보관방법, 감염병 유아에 대한 조치, 교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희망 시·도교육청부터 자체 유치원 평가 기준을 보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시범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시·도별로 추진 중인 제4주기 유치원 평가의 ‘건강·안전’ 영역 지표를 사용하되, 건강·안전 분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뒤 최고 등급인 ‘우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진은 6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평가 강화보다 지원체제 보완이 순리” 반대 목소리도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북교육청 앞에서 “유치원 ‘학부모안심인증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봐도 형식적인 제도로는 유아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교사의 업무 과중은 오히려 유아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부작용마저 낳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감시와 평가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원 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순리”라며, “과대학급과 교사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유경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교육부 웹진 ‘행복한 교육’ 12월호에 쓴 글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수준을 나타내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증과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둘러싼 현장의 논란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을 국고 지원(2조 587억 원)하겠다는 내용과 국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2017년 현재 25%)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