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는 지난 7월부터 ‘이주의 보육법안’ 기획연재를 이어오고 있다.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하는 코너.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한 법안뿐 아니라, 건강·복지·안전·노동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12월 18일을 기준으로, 그동안 모두 19편의 기사를 통해 7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30건의 법안을 소개했다. 의원들의 소속 정당별로 집계해보면 ▲더불어민주당 66건 ▲국민의당 30건 ▲자유한국당 21건 ▲바른정당·정의당 각 6건 ▲무소속 1건 순이다.
그렇다면 ‘이주의 보육법안’ 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다. 권 의원은 2017년 7월 이후 2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12월 18일 기준), 그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안이 ‘이주의 보육법안’에서 소개됐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28일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각오를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발의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2018년 추진할 입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Q. 올 하반기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식품 및 의약품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올 여름 용가리 과자,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민감한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법안의 취지나 경과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한 해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용가리 과자,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파동은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습니다. 살충체 계란 파동 당시에는 ‘에그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식생활과 관련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피해액이 적거나, 복잡한 소송 절차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식품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20명 이상 다수일 경우 대표 당사자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제도를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 국가재정법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약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소송제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Q. 현행법상 ‘모성보호’라는 개념을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개념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발의하신 것인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의 출산과 양육, 돌봄 등에 있어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성별분업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부성권은 성평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과 양육, 돌봄이 여성에게 오롯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역할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모‧부성권 개념이 법률에 명시됐으나, 아직도 출산‧육아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출산과 양육, 돌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성이 육아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성 = 출산‧양육‧돌봄의 책임자’라는 프레임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라는 프레임 전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부성권 개념, ‘여성과 남성이 함께’라는 프레임 전환의 시작”
Q. 올 하반기 발의하신 법안들 가운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어떤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 통과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64건의 법률을 대표발의했으며, 10개의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발의한 48건 중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연금법은 추후납부 대상자에 분할연금 반납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업주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난민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난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발의한 법률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법률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필요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등입니다. 내년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돼 있는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난 10월 주최하신 ‘독박육아 NO! 엄마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정책토론회 직후 베이비뉴스와 한 짧은 인터뷰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본 남성 육아휴직을 가지고 이후 입법과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후에 더 발전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다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이뤄져야 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에는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을 국회에서 개최했으며, 개막식에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100인의 아빠단’의 아빠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아빠는 ‘개인적으로는 육아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을 때의 직장 분위기,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독박육아 NO! 엄마아빠 함께하는 육아 YES!’ 토론회에서도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께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은 객체가 되는 수준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육아에 있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전시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내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볼 계획입니다.”
Q.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많지만 정책 변화는 늘 ‘찔끔찔끔’ 수준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아동수당 예산을 두고 벌어진 논란 또한 비슷한 답답함을 더해줬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어떤 방향으로 더 노력해야 할까요?
“2018년 예산에서 아동수당 쟁점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당초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맞벌이 가구에게 불합리한 제도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면서 저출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독립 사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의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저출산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수준이나 대상 등 각론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큰 틀을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