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1월 18일 (목) 17:33

내년 양육수당, 10명 중 7명 지급 전망

고소득층 30%만 제외…국회 예산 대폭 증액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도 확대돼 부담 줄듯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이 일동후디스 예비맘클래스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통과될 경우, 양육수당이 10명 중 7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이 일동후디스 예비맘클래스에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통과될 경우, 양육수당이 10명 중 7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중 차상위 계층(소득수준 30%이하)에게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의 2011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77억 7,100만원이 증액됐다.

0~24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10가구 중 7가구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0세는 매월 20만원, 1세는 매월 15만원, 2세는 매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은 338억 8,400만원 증액돼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의 부담금은 기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A형 간염 필수 예방접종 백신지원 사업 예산은 62억 6,500만원으로 재편성됐다.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은 578억 8,700만원이 증액돼 보육교사와 차량기사, 대체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시설기능보강 예산도 229억 8,100만원 증액돼 국공립 보육시설 90개소가 신설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은 310억 3,900만원 증액돼 수혜대상이 평균소득 65%이하 가구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8년 예산부족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이하 가구에서 50%로 지원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은 18억7,500만원의 증액이 결정됐으며,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치사업 예산 15억원이 신설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상임위 수정 예산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11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지만 현재 여야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태로 대치하고 있어 법정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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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15:09

절차 간소화
10명 중 7명 지급 전망이라고 했는데 주위에 안받는 사람들이
서*맘2011.04.29 17:08

시행되고 있나요?
양육수당 지급된다 하는 것도..
이제 알았지만.. 해당되는지 어떻게
민***맘2010.12.07 12:29

진짜 내년부터는 꼭 시행해야합니다
지금다른나라에는 예방접종비는 무료로지원해주고
어린이집 유치원등 너무나 잘되어잇다고하네요
우리나락 저출산문제인데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한명 더낳고싶으니 꼭 실행해주셧으면좋
두**맘2010.12.02 17:06

되긴 하는건가요??
어떻게든 살게끔 만
수*맘2010.12.02 08:59

혜택받기는 쉽지가 않네요.
고소득층이 아닌데 4인가족에 집과 차도 모두 포함되니
후*2010.12.02 08:27

고소득층도 아닌데..
고소득층도 아니고, 다만 다르다는건 아직 맞벌이라는이유에 차와 집이 있다는거 밖에 없구만 지원 하나도 안되고.. (4인기
미*2010.11.25 10:43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꼭 통과되어 많은분들이
s********12010.11.23 13:57

꼭 지켜 졌으면~~
이제야 조금씩 변화하는거 같아요..
내년에 이약
두***m2010.11.20 14:13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음 좋겠어요.
제 주변사람들 얘기들어보니 자영업자들은 소득속이고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정작 어려운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거죠..정부에서 정확하게 자영업자들도 조사해서 정말 어려
아*이2010.11.20 08:22

올핸 안됬는데..내년에..
시청해야겠네요..
그냥 주는건지
애**사2010.11.20 00:03

저도 내년 2월에 낳아요.~
어려운 사람들.. 지원받고 .. 참
유**라2010.11.19 20:51

너무좋네요
내년초에 아가를 낳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
예***맘2010.11.19 17:02

엄마들에게 필요한정보
엄마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네
한*아2010.11.19 17:00

기대됩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
봄*맘2010.11.19 16:54

봄이맘
내년 출산인데 이 기사보니까 넘 기분이 좋네요
용***자2010.11.19 16:52

그렇군요
꼭시행됏으
사**며2010.11.19 16:30

좋은정책이네요^^
정말 꼬옥 시행이되었으면 좋겠어요.. 곧
채*맘2010.11.19 16:26

좋아요
많이 지급되고 저소득층에게 혜
담**미2010.11.19 15:57

담윤마미
꼭 실행됐으면좋겠네요. 그래도 점점 정책
민*맘2010.11.19 15:47

넘 좋네요!!
저도 해당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