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2월 20일 (화) 13:38

서울시, 2022년까지 신혼부부주택 8만 5000호 공급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 다니는 시대 실현...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내년부터 무상

서울시가 N포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책임보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거, 자녀양육·보육부담의 2개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서울미래혁신성장 5개년 계획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4406억 원, 향후 5년간 2조4465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 7000만 원, 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 7000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3만 6000호)과 공공지원주택(4만 9000호)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세대 당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구의자양에 500호를 새롭게 조성한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지난해 말 기준 6만 8000원~8만 3000원)를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단위로 구축해 개인이 짋어졌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0세~만 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해 독박육아 탈출을 돕는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공립형을 현재 22개소에서 올해 37개소, 2022년까지 152개소로 늘린다. 지난해 기준 2799명에 불과한 ‘아이돌보미’도 2022년까지 1만 명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교사도 대폭 늘린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274개소에서 2020년 1930개소로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까지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