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4월 18일 (수) 12:30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내 전 지역의 아동인권실태도 조사ㆍ분석해 조례에 반영

서울시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정책 전문가를 비롯해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해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ㆍ운영된다. 참여아동은 추천?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성별ㆍ연령ㆍ취약아동(폭력, 장애, 빈곤, 질병) 등의 기준을 둬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아동권리기본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례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며, 18세 미만 아동과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아동인권실태인식, 아동인권하위영역별 실태, 아동인권조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ㆍ장애ㆍ탈북ㆍ미취학아동ㆍ학대아동ㆍ학교 밖 청소년 등 인권취약지역 아동 및 아동인권전문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조례제정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시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한 의견수렴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 조례(안) 상정 후 의결을 거쳐 절차에 따라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를 마련해 5년마다 서울시 아동권리기본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서울시 아동권리 정책수립 및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며 주인공인 아동들이 발달ㆍ생존ㆍ보호ㆍ참정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