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국회 통과...전 가구 지급 재검토해야”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 전체의 상위 10% 이상인 아동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전국 2인 가구 이상 소득 상위 10%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결국, 1조 1009억 300만 원에서 391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7096억 19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편성됐다.

아직도,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두고선 설왕설래 논란이 크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방재정 불균형’을 꼽았다.

고 위원은 “대상 선별 과정에는 항상 인력과 기술, 시간, 자본이 소요된다. 추가적으로 대상 자격의 변동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비용 또한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며 “수혜 대상 규모의 제한은 결국 아동수당의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며, 지원 대상의 연령 확대나 수당 금액 인상과 같은 제도 확대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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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급의 재정효율성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 대상 집단 전체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수급 배제 인원수와 상관없이 선별비용의 크기는 고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자 규모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조가 아니라 아동 일반에 대한 소득지원이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수급 배제 기준은 낮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 선별의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선별 지급의 지방재정 불균형에 대해, “고소득층 아동을 배제하는 선별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국가의 아동수당 부담 수준이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남은 대응지방비는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열악한 지자체는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이득이 지역별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분포의 차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귀착될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선별 지급 방식은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 소득계층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예상되는 여러 불합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서의 아동수당 수급액에 대한 소득과세를 통해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대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수준에서의 수직적 형평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며 영국의 고소득층 아동수당 과제 사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