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 개인부담 1만원 줄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머물러 있는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영유아 및 어린이 필수예방접종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동네 민간병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1만 5,000원 수준인데, 5,0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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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국가부담사업이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을 접종할 경우 민간 병원에서는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8개의 접종 횟수는 모두 22회로 비용은 총 49만원이 든다. 30%(14만 7,000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35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보건소를 찾아가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집에서도 멀어 여의치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부모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예결위로 넘겨진 예산안에는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예산도 62억 6,500만원이 확보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국회 복지위에서 되살려냈다.

2009년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와 함께 온 국민에게 공포를 가져온 A형 간염 백신 원액은 국내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해 전액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A형 간염 백신은 세포배양 방식의 바이러스 백신 중 하나로 이는 대유행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포함한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많은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돼 백신 자금의 국가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원안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소위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201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복지위가 증액한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