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5월 15일 (화) 14:38

알아도 못 쓰는 남성 육아휴직, 대책 없나요?

[카드뉴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

2017년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여덟 명 중 한 명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4년 연구에서는 남성의 64%가 육아휴직 사용 의향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남성 유아휴직. ‘인식’과 ‘현실’의 격차를 좁힐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9일 제2차 2018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홍 연구위원이 제안한 다섯 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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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도 못 쓰는 남성 육아휴직, 대책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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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95년 남성 육아휴직 도입 이후 22년 만입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13.4%로, 2016년에 비해 4.9%p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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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98일. 여성의 303일에 비해 100일 이상 짧았고, 3개월 이하 휴직자 비율도 남성은 41%로 여성 9.5%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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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다 가족이 중요” 66.2% vs. “실제로는 일 중심 생활” 84.2%
“육아휴직 사용 의향 있다” 64% vs. “실제 육아휴직 경험 있다” 2%
- 2014년 한국여성정책원구원 조사 결과(홍승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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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성 유아휴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원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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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장시간 근로 해소]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실제로 출산율은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남성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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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유급 3일)입니다. 홍 연구위원은 이를 ‘유급 10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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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재설계]
현재의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기간은 길지만 급여율이 낮아 제도효과는 미미합니다. 홍 연구위원은 남성할당제 재설계를 통해 소득대체율 80% 이상의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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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가족친화 직장문화]
홍 연구위원은 “장시간근로 문화와 위계적인 조직문화, 경직적인 근무형태 속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현재의 방식을 보다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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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지역중심 돌봄친화 인프라]
일과 돌봄을 배려하는 사회문화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홍 연구위원은 남성의 육아참여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남성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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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은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참고자료=5월 9일 제2차 2018년 육아정책 심포지엄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