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5월 16일 (수) 15:19

“의협, 문재인케어 매도 말고 집단행동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의협 총궐기 앞두고 집단행동 규탄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결정을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총궐기 정당성 없다’, ‘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역행,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의사협회의 입장을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급을 즉시 중단할 것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태도에 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 ▲건강보험 체계 공급부문의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의사는 건강 평등 지키는 직업… 이번 집단행동 이해 못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를 “지위가 낮고 돈이 없어도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받도록 비급여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 평등을 구현해야 할 의사가 정부 대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막기 위한 집단행동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이 지속적으로 값비싼 비급여 항목을 늘려 과잉진료를 하고,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과소진료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가계파탄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야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나 위원장은 “의사협회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은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 반대하는 의사협회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더 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하고 한쪽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가를 쉽게 올릴 수 없으니 모든 비급여를 유지시키려고 한다”고 풀이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의협, “총궐기, 집단 이기주의 아냐” 즉각 반박 나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복지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의사협회만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사협회가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주장을 한다면 복지부가 수용해야 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민주노총 5개단체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의사협회 집회는 절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없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표자회의를 갖고 오는 의사협회 총궐기에 대응하는 기자회견 등 긴급행동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