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산장려금 격차 심각…최대 86배 차이

경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성훈 도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무려 8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 사천시에서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지만 합천군에서는 1,7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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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의 경우도 경남도 18개 시군 중 10곳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게는 10만원(창녕군)에서 많게는 100만원(산청군)까지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아도 마찬가지로 13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게는 20만원(밀양시?양산시)에서 많게는 200만원(산청군)까지 최대 10배 차이가 났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일로부터 관내 2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기준인 곳도 있었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등으로 다양했다.

강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 문제가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편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표>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현황

(단위: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