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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협의회 천막농성 52일 만에 중단… 왜?

31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성명서 통해 천막농성 중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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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 중인 안정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4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 중인 안정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52일째 진행해온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정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그룹홈 문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천막농성 결과로 보건복지부 관계부서에만 지속적인 압박과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룹홈협의회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간의 차별철폐와 정상화를 요구하며 두 차례(지난해 9월 4일부터 40여 일간, 지난 4월 9일부터 52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언론 등 각계에 호소하고 단식과 릴레이 단식, 전국 그룹홈지역협의회가 모여 청와대 행진 집회를 한 바 있다.

그룹홈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국장의 제안으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그룹홈협의회 임원진과 면담을 했으며, 이후 30일 그룹홈협의회 이사회를 열고 천막농성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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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에서 낸 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에서는 ▲아동주거비 지급제한 즉시 지급 ▲일자리사업에서 제외 ▲종사자 가족 거주제한 전향적 대안 마련 ▲2019년 예산인상안 2018년 수준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며 매년 같은 수준의 인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전히 정상화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룹홈협의회는 여전히 ▲예산 복권기금 아닌 일반예산 편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자립지원요원 배치 ▲아동그룹홈 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정선 회장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성은 중단하지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그룹홈의 정상화와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예산집행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하고 협조를 받아 그룹홈의 정상화를 위한 저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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