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1월 24일 (수) 17:16

내년부터 양육수당 20만원 받는 방법

증액안 통과되면 국민 10명 중 7명에 지급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450만원 이하 해당

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201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양육수당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부모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문답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Q.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0년 기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0~24개월 미만 영유아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인정액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33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민 10명 중 7명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자면, 2011년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인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양육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올해 12월까지는 0~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0~12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영유아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영유아는 10만원이 지급된다.

Q.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비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비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당월은 보육비를 일할 계산해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지급이 중지된다. 15일 이후에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당월은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Q. 양육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양육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육수당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Q.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양육수당 신청 시 ▲사전 상담과 설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득재산신고와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 대상 확대는 언제 최종 결정되나?

A.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여부는 사실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계수조정소위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 처리된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나 12월 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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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16:39

450만원이하...
월소득 200만원 이하라도 혜택 못받더라구요.
모든걸 합
서*맘2011.04.29 17:18

실행 되고 있는지..
전 결국 모르다가.. 이제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런 걸 알았으
별*탕2010.12.24 10:33

하루빨리 확정되었음 좋겠어요~
많은분들께 혜택이
모*맘2010.12.03 15:20

결정이 너무 느려지네용
빠른 혜택이 이루
축**맘2010.12.02 17:52

빨리 결정되면 좋겠네요~~
집도 없는데 월급만 조금 많다고 혜
귀**니2010.12.02 17:37

꼭 통과되길 바래요..
아..저두 지원받
j****s2010.12.02 14:16

꼭 통과됬으면 좋겠네요~
통과되어서 필요하신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
똘**맘2010.12.02 13:16

통과되길~!!
통과되어서 많은 분이 혜택누
이*2010.12.01 22:52

저도 받고싶어요!!
통과되서 저에게
양*이2010.12.01 21:52

궁금이79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맘2010.12.01 21:37

기대되는 결안이네요.
저두 꼭 받고 싶네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미*2010.12.01 20:52

꼭 받을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혜택이 여러사
우***맘2010.12.01 20:45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았음 좋겠어요.
항상 계획은 좋지만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였는데..
앞***테2010.11.29 13:57

안줄꺼란건 알지만..
줬으면 좋겠는데..
내년 복직이니까.
천***맘2010.11.29 13:47

내년엔 꼭 받을 수 있음 좋겠어요.
집이 있어서 안되진 않을지.. 정말 작은 집인데... 소득환산하면 안되더라구
가*멜2010.11.29 13:13

통과되길 ...
출산장려 말만 하지말고 이런 정책들이 엄마들
희*맘2010.11.29 12:47

제발~ 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쌍둥이를 출산하는 예비맘으로써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행**자2010.11.29 11:23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으로는 많이 부족한만큼 더 좋은 혜
기****아2010.11.26 23:39

꼭 되야해요...!!!
근데 한가지 불만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36개월 이상되는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라는건지... 이건 처사가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 또한 이번에도 눈
윤*맘2010.11.25 12:33

꼭 받을수있게 되었음 좋겠어요.
아이키우는데 조금이나마
헤**맘2010.11.25 11:00

내년엔 꼭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아무 제약없이 저도 꼭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
연*2010.11.25 03:42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이런 것은 나라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일입니다.
망
까*맘2010.11.25 01:13

빨리 결정 되었으면 합니다.
확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
하*랑2010.11.25 00:08

잘 되면 좋겠네요~~
제발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유**라2010.11.24 22:28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멋진 소식입니다! 12월이 가기전
아*이2010.11.24 20:22

됬음 좋겠네요 ㅎㅎ
부
풍*2010.11.24 19:10

꼭 부탁 드립니다..
꼭 통과되서 가사에 부담이 좀 줄었으면
행*맘2010.11.24 19:06

정말...되길
꼭 결정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혜
세***망2010.11.24 18:16

제발...
꼭 통과 하여 내년엔 좀더 많은 엄마들이
고*경2010.11.24 17:54

꼭 결정 되면 좋겠어요~
통과해서 내년엔 더많은 사람들이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