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6월 18일 (월) 11:51

민간·가정어린이집 올해 1320곳 폐원...문 닫는 어린이집 대책은?

신창현 의원 "보육 취약 지역,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폐원 줄여야"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신창현 의원실

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123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320곳으로,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 3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 가장 높았고, 대구 5.8%(1204곳 중 71곳), 대전 5.3%(1356곳 중 72곳), 전북 4.8%(1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신 의원은 "2015년에는 1811곳, 2016년 2174곳, 2017년 1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