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탁아소를 육아 남북교류 거점으로”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지금, 육아지원분야도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일 발행한 ‘육아정책 Brief’, “도래한 ‘한반도의 봄’,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再開)와 만개(滿開)를 기대하며”(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를 인용해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돌아보고, 발전 방안을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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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탁아소를 육아 남북교류 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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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여러 분야의 남북교류사업 기대가 높아지는 지금, 육아지원분야는 어떨까요? 육아정책연구소가 7월 2일 발행한 ‘육아정책 Brief’(이윤진 연구위원)를 인용해 과거과 미래를 조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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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가장 오랫동안 추진해온 대북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 수해 등을 계기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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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남북 인적자원의 공동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물품지원’에서 병원, 탁아소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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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활발히 추진되던 대북지원사업은 2007년 이후 감소했고, 2010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지원사업만큼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과 개성공단 탁아소 물품 지원 등으로 면면이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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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학자들이 함께 학술행사를 연 적도 있죠. 2002년 중국 연길에서 열린 ‘21세기를 열어갈 아동교육’. 당시 2박 3일 동안 열린 행사에 네 명의 북한 학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육아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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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0년 개원한 개성공단 탁아소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2탁아소 부지를 확보해둘 정도로 탁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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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육아지원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연구위원은 네 가지를 제언합니다. 먼저 중단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 재개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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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민?관 협력방식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사업의 범위도 시설 개보수를 넘어서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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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남북육아정책포럼’(가칭) 구성과 남북 공동 학술행사 정례화. 남북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공통된 사회 문제이므로 육아지원분야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학술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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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향후 경협지구 내 탁아소를 남북 합작으로 설치하고, 이곳을 육아지원분야의 남북교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북 육아분야 전문가협의체’(가칭) 구성을 통해 함께 탁아소를 운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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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어린이집-탁아소 상호방문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의 아이들 앞에 온 한반도의 봄. 육아지원분야에도 ‘작은 통일’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