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지속된 저출산… 100년 뒤면 인구 '반토막'
출산율 2045년까지 2.1명으로 크게 상승해도 전체 인구 지속 감소 전망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당장 출산율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가 소개한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우해봉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5년 5101만 5000명에서 2115년 2581만 5000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00년 만에 인구수가 반토막(50.6%) 나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부문에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지만, 설령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후에 안정 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모멘텀은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까지 하락(상승)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저출산이 30년 이상 지속되다보니 출산율이 크게 상승해도 전체 인구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보고서는 "출산율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 저출산과 모멘텀 현상의 상승 작용으로 미래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인구감소는 과거와 달리 인구 고령화 현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할 인구변동이 산업, 노동시장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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