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누리과정 전액 지원… 3조 7천억 원 예산 편성
교육부, 2019년도 예산안 발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는 210억 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0% 이상 늘린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53조 7153억 원에서 6조 858억 원(11.3%) 증액된 59조 801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발표된 2019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총액 75조 2052억 원은 올해 본예산 68조 2322억 원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도 약 0.5%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49조 5407억 원 대비 6조 2024억 원(12.5%) 증액된 55조 7431억 원에 달한다.
유아 누리과정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한다. 단 만 3~5세 지원 아동 수는 올해 127만 5000명에서 내년도 122만 7000명으로 4만 8000명 줄어, 예산액 자체는 3조 8927억 원에서 1487억 원 줄어든 3조 7440억 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초등돌봄의 경우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내년도에 210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700실을 만들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개를 새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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