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서초구도 무상보육 예산 바닥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1년 치 보육예산이 단 4개월 만에 바닥났다.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7월부터는 무상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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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이제근 팀장의 말이다. 재정자립도가 남부럽지 않은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 중앙정부의 특별 조치가 없다면 오는 7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 팀장은 지난 25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서초구 보육예산은 85억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대상자가 확대돼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다.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모두 118억 원인데 다른 방법이 없다면 7월부터 서초구는 무상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비인데 안줄 수는 없지 않겠나. 궁여지책으로 다른 예산을 10%씩 절감해서라도 정부 시책을 이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한 게 화근이었다.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정책 시행이 결정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지방비 3,788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무상보육 대상 확대로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늘어 추가 소요분까지 감안하면 올해만 총 8,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차례 비상대책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4월 19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2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4월 20일 이후로는 회의도 갖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실장은 “4월 20일 2차 회의 이후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사회총괄정책관실 보육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가 무상보육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이) 얼마나 모자라는지 재추계를 하고 있다. 재추계가가 끝나면 회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만 재차 확인시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이 조사한 결과,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6월안에 만 0~2세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0여 곳에 이르고, 8월까지 가면 1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은 “회의 소집도 안됐고,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다. 중앙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지방이랑 상의 없이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일만 저질러놓고 뒷수습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번 정책의 사업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