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9월 17일 (월) 11:17

김수민 의원 "육아 인프라 시설 관련 예산 0원"

"내년도 SOC 8조 7000억 원 투자, 육아시설 관련 인프라 예산 전무"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 김수민 의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점을 비판했다. ⓒ김수민 의원 홈페이지

정부가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육아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는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공동육아, 가족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육아 및 가족 SOC 시설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2곳(서울 구로구 50억 원, 경북 경주시 20억 원), 2017년 1곳(부산 서구 50억 원)에 대한 지원이 전부였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기록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올해 1084억 원에서 2246억 원으로 두 배 늘리면서 육아서비스에 예산 확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력도 올해 2만 3000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관리, 육아 돌봄 나눔터 등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육아 및 가족 관련 SOC는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열악한 곳은 한없이 열악하고, 일부 지자체는 넒은 공간에 깨끗한 시설로 부러움을 사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사무실 규모 90㎡ 이상에 2개 이상의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수용공간이 부족한 데다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보미 교육, 사무실 운영 등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거주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육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육아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하고,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가부는 전국의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시설의 노후화나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서둘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육 SOC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