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5년간 34명 숨져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도 지난 2017년 한해에만 103건 발생
최근 5년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이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숨진 12세 미만 아동은 34명이었다.
또한,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총 2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적게는 427건(2013년), 많게는 541건(2015년)이었다. 피해자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하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4099건에 달했다.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4902건이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가 사고를 내 아동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103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숨진 아동은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되며, 역시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확대 및 스쿨존 주변 보행시설 개선 등이 진행 중이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운전자 경각심 고취, 안전운전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받는 안전교육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에 대한 자격제도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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