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5일 (금) 13:52

재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9명, 부모에게 당한다

김광수 의원 “아동 재학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980건에서 2017년 1983건으로 5년간 총 6821건이 발생했고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크게 늘었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재학대는 초기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5년 내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 다시 학대를 받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발생건수를 보면 ▲2013년 980건 ▲2014년 1027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19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 재학대에 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동 재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재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아동 재학대 6821건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6225건으로 91.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친인척 244(3.6%), 부모의 동거인 104(1.5%), 아동복지시설 101건(1.5%) 순이었다.

아동 재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역시 피해 아동 가정 내가 6322건(92.7%)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110건(1.6%), 학교·유치원 22건(0.3%), 어린이집 17건(0.2%) 이었다. 재학대 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117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2209건(32.4%), 0~6세까지의 영유아 1495건(21.9%) 발생했다.

아동 재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건수도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157건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가 2013년 248건에서 2017년 4656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도 2013년 308건에서 2017년 5652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나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재학대자의 91.3%가 부모이고, 재학대 발생 장소 역시 가정 내가 92.7%인 점은 결국 아동학대로 적발된 부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해 2017년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