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0일 (수) 11:33

새 국공립어린이집 30% 서울 집중… “지역 간 40배 차이도”

정춘숙 의원,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어렵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서울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공공보육서비스는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 및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정부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73개소,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5.4%로 오른 데 그쳤다. 2019년에도 685억 6000만 원을 들여 45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이용률은 18.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30% 수준에 미칠 것”이라며,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보건복지부는 중기재정계획상 매년 20억 원 가량만 추가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 “지방정부 재정 따라 분담비율 차등 적용… 중앙정부 예산 확충 필요”

정 의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난 2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자료를 통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열 곳 중 세 곳 꼴이다.

올해에도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작년 역시 새로 확충된 국공립 어린이집 373개소 중 73.9%에 달하는 276개소가 수도권에 집중 설치됐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7년·2018년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분포 및 이용률’(2018년 8월 기준) 자료를 인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가 인천 165곳, 부산은 172곳, 경남 151곳 등으로 서울(1443곳)의 9분의 1 수준이며, 광주(33곳), 대전(35곳), 제주(31곳) 등은 서울과 40배 넘게 차이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열 명당 세 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열 명당 한 명조차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