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식권',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발간한다. 2018년 주제는 ‘선택의 힘, 생식권과 인구변천’으로 생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식권 실현은 '미흡', 평균 출산 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인 27.9세보다 '높음'으로 나타났다. 인구 성장률은 0.4%에 그쳐 세계 평균인 1.2%보다 낮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식권(Reproductive Right)이란 ‘개인이 생식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 환경과 지원수단을 포괄한다’고 보고서는 정의한다. 즉,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갖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생식권이 보편적 권리로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40대 여성 직장인이 희망하는 자녀수로 63.2%가 2명, 16%가 3명으로 응답했다"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명(세계인구현황보고서 기준)인 것으로 볼 때, 개인의 생식권 실현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생식권이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세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은 출산율이 보편적이었으나, 현재는 저출산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출산율 양상이 다양해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높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출산율이 정체된 국가들(파키스탄, 이집트 등)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 등) ▲출산율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된 국가들(대한민국, 북미, 유럽 등) 중 우리나라가 포함된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유급 육아휴직, 유자녀가구 세금감면, 탄력근무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불안정한 노동시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며, 특히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자녀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인구통계학 지수 등 세계 인구실태 정보도 담고 있다. 올해 세계 총인구는 76억 33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3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인구는 중국(14억 150만명), 인도(13억 5410만명), 미국(3억 2680만명)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20만명으로 세계 27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작년과 동일하며, 세계 평균(1.2%) 보다 낮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 2.5명이며, 우리나라는 1.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몰도바 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27.9세), 선진지역(30.0세) 등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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