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0월 18일 (목) 16:29

[국감] 평가인증 어린이집 80%… 20년간 안 받은 곳도 68개소

윤소하 의원 “평가인증제도 개선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856개소였다고 18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자료사진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856개소였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전국 어린이집 중 68곳은 개원 후 20년간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을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총 856개소였으며, 이 중 2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은 68개소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8년 된 어린이집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법인 어린이집이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한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한다.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해마다 1만 1000여개 어린이집이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대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은 80.2%다. 전국 어린이집 3만 9246개소 중 3만 1474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의 현황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이 302개소(35.3%)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임에도 20년 이상 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1980년에 개원한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에 개원한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다. 20년~29년 된 어린이집은 66개소, 10년~19년은 159개소, 10년 이내인 어린이집은 629개소였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평가인증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업무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