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어린이집에 경쟁 도입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KDI는 이날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현재 어린이집 간 경쟁이 제한됐음을 지적하며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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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양적인 진입규제로 인해 저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며 "보육서비스에 시장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설 간 경쟁이 강화돼 보육비용 인하와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이 보육수요보다 많을 경우 지자체장이 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KDI는 경쟁 도입에 따라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해 보육서비스 질의 판별이 가능해지면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쟁체제가 우수 보육교사의 수요도 늘려 보육교사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보육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 외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등지원도 함께 주장했다.

KDI는 현재 영아(0~2세), 5세 아동에게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양육수당을 인상할 경우 여성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고, 영아의 경우 여성의 근로 여부에 따라 보육료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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