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5일 (월) 15:37

위반 내역을 '셀프공시'? 유치원알리미 개선 요구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개선 민원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정보 공시 운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운영 중인 유치원알리미의 부실한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감사결과를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입력하는 '셀프공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 정보 공시 운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임원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20여 곳의 공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유치원이 세입, 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한 장짜리 예산 총괄표만 공개하는 등 '유치원 정보공시 매뉴얼 및 지침서'와 달리 유치원 정보를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나마 지난달 공시한 자료는 비교적 상세해졌으나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예·결산서와 달리 산출기초가 누락돼 있는 등 공시자료만으로는 유치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자료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공시매뉴얼에는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시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거나 예시된 양식으로 예산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산출기초조차 없는 부실한 자료가 공시됨에 따라 설립자와 원장 등이 비리를 저질러도 학부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설명했다.

또한 이유 없이 감사 처분결과가 바로 공개되지 않고 2회 이상 동일한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만 공시하도록 한 현재의 지침이 정보공시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지적했다.

◇ "유치원 현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무의미한 자료들"

감사 빈도가 짧아야 3년, 길게는 5년이 넘어가는 사립유치원 감사제도와 맞지 않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으며, 회계의 사적사용, 비위생적 급식 등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어도 학부모들은 위반사항이 없는 유치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입장만을 반영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정(변경) 명령을 받았다면 1회라도 해당 내용을 모두 공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위사실이 있는 유치원에서 직접 위반내용을 입력하는 '셀프공시'를 탈피하고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교육청이 감사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공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최근 공개된 지난 5년간의 유치원 감사 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알리미에 빠짐없이 탑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추가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작성 시 유치원 원장과 경영진의 급여내역을 분리해 표시(어린이집 정보공시 예·결산서 참고)하고, 교육청 감사결과 처분 시 외압을 배제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의 재량사항을 축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조혜나 활동가는 "유치원알리미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셀프공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관련 제도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