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정원 초과 아동 배정 중단"

보건복지부가 보육실 여유 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더 이상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배정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육실 여유 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더 이상 정원을 초과해 아동을 배정받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자녀가 대기명단에 있을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규어린이집 인가를 낼 수 있는 것도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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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대기하는 아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린이집 정원 부족사태가 발생하게 되자 임시방편으로 보육실 여유 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실 면적만큼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자녀가 대기할 경우 지자체가 자체판단을 통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관계자는 “지난 3월 ‘5세 누리과정’ 본격 실시와 함께 만 0~2세 아동 전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 정원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시적인 방편을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수요와 공급이 안정화된 것으로 사료돼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 수급계획에 따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아동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부가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를 가능하도록 여지는 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