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7일 (수) 14:19

“보육교사, 비리 공익제보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강원지회,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6일 오전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강원지회가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강원지회 제공

“춘천시의회에 요구한다. 블랙리스트 구제하라.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하라. 위탁 문제에 대한 조례 개정하라. 국공립어린이집 직접운영, 안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강원지회는 6일 오전 11시 강원 춘천시 옥천동 춘천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예비범죄자 취급받는 장시간, 고강도, 아이·부모·원장의 다자간 감정노동자다.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십여 년 동안 보육 현장 교사들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으나 현장을 지켜왔던 수많은 보육노동자들이 공익제보와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노동자는 시에 어린이집 비리를 공익제보하면 시 공무원은 원장에게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 (보육노동자가) 부당해고 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수 차례 경험했고, 더 이상 지자체를 통한 비리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장 한 명이 견제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무료노동 실태와 급식비리, 부당해고, 갑질 등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관리 감독 책임 공무원 징계 ▲문제 어린이집 위탁 취소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 ▲위탁심의위원회의 결과 공개 ▲문제 어린이집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개인 위탁이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민간시설만도 못한 곳이 될 수 있다”면서, “그간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정보가 없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보게 되고 결국 공익제보 하는 보육교사만 해고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춘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례처럼 이미 사유화된 무늬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가 직접고용을 통해 공적인 고용구조와 민주적 통제구조를 만들어내야 어린이집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강원지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지역사회네트워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