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8일 (목) 14:18

“차라리 모든 어린이집을 강제 폐원시켜라”

[현장]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 촉구 기자회견

곽문혁 한어총 민간분과위원장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곽문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역사 내 전광판에 게시할 만큼 어린이집이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을 강제 폐원시키는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보육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곽문혁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민간분과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20여 명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곽문혁 민간분과위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달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근절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제보를 받고 있고, 심지어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위원장은 “어린이집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에게는 정부가 포상금까지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영유아보육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온 어린이집이 현재는 여론에 떠밀려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위원장은 “어린이집이 그동안 대한민국 보육과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과 싸잡혀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립유치원과 싸잡혀 비난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 곽 위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는 수년 동안 요구한 보육 개선 정책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만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보육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땜질식 정책은 국민들이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학부모는 보육교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보육교사는 자존감이 떨어져 결국에는 영유아에게 최소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위원장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표준보육비용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의 처방은 임시방편적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젊은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자살한 지 한 달도 안 됐다”며 “학부모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정하라”고 지난달 13일 경기 김포시에서 한 어린이집 교사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민간분과위는 합리적인 보육 제도 개선을 위한 6가지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집 부패 집중신고 전광판 게시 즉각 중지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혼동해 비리집단으로 몰고 가는 언론보도 시정 ▲업무경감을 통해 영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정책 마련 ▲종일반 보육시간 8시간제로 전환 ▲보육교사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적용 ▲대체교사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