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년 11월 22일 (목) 15:39

유치원 위 영어학원… "불법 동시운영 전수조사 하라"

[현장]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 발표 기자회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를 폭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사립유치원 일부 원장과 가족이 법을 어겨가며 학원을 운영하고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중 영어수업을 시키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를 폭로했다.

사교육걱정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학원 동시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비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역의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들고 있던 팻말 속에는 ‘유치원 정규수업에 영어교육 웬말인가?’, ‘유치원이 학원이냐! 불법적 동시운영 전수조사로 밝혀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들고 있던 팻말 속에는 ‘유치원 정규수업에 영어교육 웬말인가?’, ‘유치원이 학원이냐! 불법적 동시운영 전수조사로 밝혀내라!’ 등의 메시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들은 먼저 기자회견에서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법을 활용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상당수의 유치원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등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태 파악 및 관행 근절을 위해 각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에게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

이들은 수도권 3개 지역의 불법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건과,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위반에 적발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사례1] 경기 성남시의 A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 4층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했다. 실제로 해당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각종 학원교육을 ‘자매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외국어, 보습, 속셈, 피아노, 미술, 발레 등의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2] 경기 수원시의 B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해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과정인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이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어떤 영어학원보다 가장 잘하는 성민'이라는 홍보문구 아래 미국 명문 사립학교와 연계해 여름 겨울 캠프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사례3] 경기 안산시의 C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업체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C유치원의 경우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교육에서 받아쓰기뿐만 아니라 한자 쓰기까지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태 파악 및 관행 근절을 위해 각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방과후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이후 교육 활동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과정 시간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불법적인 교육과정이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한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전주조사와 처벌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유치원이 원생을 모집하면 원장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학원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는 식”이라며, “사실상 유치원이 학원업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선임연구원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문제에도 처분은 경고,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해낼 통일된 감사 점검표도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사교육걱정은 안상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