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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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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베이비뉴스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베이비뉴스

2017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 4169건으로 작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최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예방주간(2018.11.19~25)을 기념하며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건수 3만 4169건 중 2만 2367건(72.3%)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2017년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64‰로 작년 대비 0.49‰ 증가했다.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1만 7177건, 76.8%)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3343건, 14.9%)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리양육자는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보육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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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원가정 보호가 1만 8104건(80.9%), 분리 보호가 4179건(18.7%)이었고,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30만 8712건(61.6%) 및 심리치료 6만 621건(12.1%), 가족기능 강화 2만 9398건(5.9%) 등 50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 1만 4075건(62.9%), 고소·고발·사건처리 7297건(32.6%), 아동과의 분리 484건(2.2%) 순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의 44.9%는 정서학대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가족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돼있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 '부모로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훈육방법을 전달하고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이해하자'는 의미를 가진 '아이컨택캠페인'을 진행 하고 있다. 기타 현황보고서 관련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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